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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“정부의 획일적 잣대,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”
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‘프로크루테스의 침대’ ■“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” ■“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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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특별인터뷰 | “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진심 담는다”
‘지방시대’의 키맨,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“달빛철도 등 지역 SOC 건설, 선심성 사업으로만 볼 것 아냐” “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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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예산 삭제로 비판 당한 野, 대학생 연수는 눈치보며 원안 처리
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 곳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21일엔 순직 군·경 자녀 지원 등 국가보훈 예산을 두고도 충돌했다.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“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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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23조 지출 구조조정"…시정연설 전 이재명도 만났다 [전문]
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·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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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수인데요?” 이 말에 팠다…GTX 무단변경 잡아낸 남자 유료 전용
■ 「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.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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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“국가 R&D 예산, 구조개혁 필요할 때…비효율 없애고 12대 기술 집중해 키울 것”
특별 인터뷰 |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말하는 ‘K전략기술’ 양성론 ■“R&D 예산 중 1%라도 선도 국가에서 안 하던 걸 해보자” ■‘한계도전 R&D’, ‘K클라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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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가 실적쌓기 상담도 신물...8번 자살 시도 내몬 그날의 악몽" [이태원 참사 1년③]
매일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해요. 언제쯤 이 약을 끊을 수 있을까.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부상자 김수진(38)씨는 21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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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] “면책권 안 넓히면 ‘저위험 권총’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”
━ 흉기난동에 ‘저살상 총기’ 대응,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.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~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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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그림자 아이’ 숫자 위주 보도, 원인·대안도 다뤘어야
━ 독자위원회,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(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)가 지난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. 위원들은 대면 또는 서면을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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핫플이 100억 골칫거리 됐다…'묻지마 모노레일'이 부른 재앙
경남 함양군이 2021년 4월 문을 연 '함양대봉산휴양밸리' 모노레일. 관광객을 태운 차량이 대봉산 정상까지 3.93㎞ 이어진 모노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. [사진 함양군] 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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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산업현장 인력난에 “외국 인력 관리 통합방안 강구하라”
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관련해 “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,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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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·교육교부금 수술한다…“부정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”
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. 윤석열 대통령은 “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”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. 관련 규정도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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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이권 카르텔 부숴야"…보조금·교육교부금 수술대 오른다
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. 윤석열 대통령은 “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”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. 관련 규정도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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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, 싱하이밍 겨냥 “가교역할 적절치 않다면 양국 국익해쳐”
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“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”는 입장을 내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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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셋 코리아]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 앞당겨야
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·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2024년 5월 나행복씨 가족은 정부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았다. 퇴직한 행복씨에게는 연금 안내에 이어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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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CLA 총장은 이코노미석, 한국 대학 총장은 비즈니스석
“당신의 기본 연봉은 41만6000달러(4억5760여만원)입니다. 내년 10월 당신의 연봉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성과 평가 절차에 따릅니다. 차량 유지비는 한 달에 743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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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헛돈 쓴 교원평가
서울 A초등학교의 이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동료교사들로부터 능력이 '탁월'하다는 평가를 받았다. ▶수업 계획서 ▶수업 진행 ▶성취도 평가방식 등 세 분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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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, 부산 학생 57% 참여…프로그램만 1만3000개
부산 덕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타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있다.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가 저소득층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 창출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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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문제점 스스로 반성
지방자치단체가 돈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나섰다. 부산 영도구청은 겉돌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달초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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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) 「첨단범죄」에 "원시 수사
잡다한 민생치안에서 지능범죄·각종분규와 시국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루 24시간을 꼬박 시달려야 하는 경찰. 걸핏하면 쏟아지는「치안부재」지적과 의혹·불신의 눈총, 게다가 조직내부의 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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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글로벌 아이] 큰 정부, 작은 정부
미국 재정적자는 고삐가 풀린 양상이다.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해마다 1조 달러를 훨씬 웃돈다. 10년 전 5조~6조 달러 수준이던 나라 빚이 머지않아 20조 달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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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대 83의 사회, 대한민국 고졸자들이 사는 법
◆ '17 대 83'의 사회 "그 때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확실히 몰랐지만 선생님들이 대학 안 나오면 원하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. 게다가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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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·아산시의회 의장 새로 선출
6·2 지방선거 결과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했다. ‘기대 반 우려 반’ 속에 천안·아산시의회 6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. 새로 선출된 김동욱 천안시의회 의장(한나라당)과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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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 인체조직 안전 관리 … 기존 단체와 협력하면 예산 낭비 막을 수 있어
보건복지부는 2004년에 제정된 ‘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’을 공적관리 및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주요 내용으로 한